정부, LH 혁신방안 발표…"20%이상 감축‧고위직 취업제한"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0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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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하는 노형욱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지주사 전환 등이 거론되던 조직개편안의 경우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추진단 아래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입지조사를 전담하고, LH는 입지선정 후 보상·부지조성 등 기능만 담당한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각종 인증 사업 등은 지자체나 유관기관 등으로 이관되거나 권한을 축소시켰다.

기능 축소 및 인적 쇄신을 위해선 전체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한다. 기능 조정에 따라 약 1000명을 줄인 후 지방조직에선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원할 계획이다. 인력조정은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3년간 2급 이상 간부의 임금 동결은 물론, LH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된다.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가 이뤄진다.

또 LH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토지 소유가 금지된다. 원 목적 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게 되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전관특혜 방지책도 마련되며,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가 2급 이상 직원(529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다만 '해체 수준'으로 거론돼온 조직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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