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R&D 세액공제 확대 여부 주목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2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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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3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 관련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최대 30%(추가 공제율 10% 포함), 중소기업 최대 40%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3%(대기업 기준)다.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국가핵심기술(가칭) 트랙을 신설, 여기에 속하는 반도체 등 기업의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D 투자 기준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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