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거래소’도 신고대상 포함…사실상 영업정지 예상

김상훈 / 기사승인 : 2021-07-22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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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하여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거래소는 924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신고 마감일까지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없는 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국내영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위는 외국 거래소에 오는 9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통보했다. FIU는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여부, 한국어 서비스 지원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및 홍보 여부 등을 고려해 총 27곳의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통지문을 보냈다.

 

925일 이후에도 해외 거래소가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실제 해외 거래소 중에 신고 필수 항목인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기에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거래소가 있을지 미지수다.

 

FIU9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자에게 위법임을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 협력 및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시 사업자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시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이 이뤄지는 경우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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