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킥보드 법 개정...13일부터 면허 필수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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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13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법안은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현재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음주 측정 거부시 13만원을 내야한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한 달 간 처벌대신 법 위반 계도 위주의 단속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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