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이상반응 첫 피해보상 결정…AZ3건·화이자 1건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8 2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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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신고사례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사례 9건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4건에 인과성을 인정하고 5건은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다. 모두 30만원 미만의 진료비, 간병비를 신청한 소액 심의 대상자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이번 심의건에 대해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葬祭費) 등이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한편,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질병청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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