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또 다시 무혐의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30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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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앞 '햄버거병'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과 압수 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고발자와 전문가 등도 수차례 조사했지만, 이번 역시 한국맥도날드를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 이유는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될 우려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납품받아 조리·판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 불량 패티를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고 한국맥도날드 전직 상무이사 김모씨(49)와 패티 제조업체 명승식품(전 맥키코리아) 이사 송모씨(60), 공장장 황모씨(44)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맥키코리아의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한국맥도날드 일부 매장에 4500장 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모두 소진됐다'고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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