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등 서울 4곳,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7 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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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CG).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7일부터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투기 수요가 예상된 4곳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다. 집값 자극이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은 유지해나간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해당지역 총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57㎢다.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합쳐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이에 향후 허가구역에서 면적 18㎡ 이상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도 차단된다.

게다가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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