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ㆍ위탁 불공정 거래 강화...직권조사 후 시정명령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0 17:10:41
  • -
  • +
  • 인쇄

▲ 중기부는 위·수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수ㆍ위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한다.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됐다.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기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