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대상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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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기 수요 차단 ‘토지거래하가구역’ 지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1년간 적용된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며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선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지구는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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