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日 상대 2차 손배소송 '각하'..."국가면제"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8: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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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제기한 위안부 2차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일본에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권 면제'다. 주권면제는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이 당연 해석을 통해 국제관습법 일부를 부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국제 관습법에 대해 외국인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 볼 수 없고 이런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서울지법은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가 반인권적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줬을 경우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국가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법원이 인권 최후 보루 역할을 저버린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피해자들과 항소 여부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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