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 사태에 신규 택지 발표 연기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9 15:33:45
  • -
  • +
  • 인쇄

▲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부의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4 대책을 통해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이 18만호, 지방이 7만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졌고, 남은 14만9000호에 대해서도 LH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 입지만 발표, 남은 13만1000호 신규택지 발표를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H직원과 국토부 직원의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 보유 1건 등이 확인됐으며 그밖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 지분 쪼개기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선별해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 법령, 대출 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