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나몰라라"…나라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원 돌파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15:53:06
  • -
  • +
  • 인쇄

하우스, 키, 문, 성, 배경, 안전, 열린, 진짜, 상태, 주택, 매수, 근접 촬영, 열쇠 구멍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누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하며 누적 합계가 1284억원에 이르렀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HUG 외에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에서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더욱 커진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그나마 이들 기관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미가입 임차인들은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상당 수 세입자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해 집주인 한 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관련 입법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HUG도 별도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렇다할 조처가 없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