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연장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16: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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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례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 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감시 기능을 맡게 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를 마치면 금융위의 관리를 받지만, 그전에는 개정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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