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3주 연장…하반기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30 1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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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고 그만큼 감염 확산 위험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가운데 확진자가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다소 조정했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지인, 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의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하반기부터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 '집합금지'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 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과 책임 기조 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제시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경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면서 “아직 확정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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