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7시~오후10시까지 TV서 주류광고 OUT…"주류광고 제한 범위 확대"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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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류광고의 제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 역·차량에만 시행돼 온 주류광고 금지가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시설과 버스 터미널·도시철도 시설 등까지 확대된다.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TV와 데이터 방송, IPTV, DMB, 옥외 동영상을 통해 주류광고를 송출하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0일이다.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과 지자체 금주 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새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류 광고와 광고물의 준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주류광고의 기준이 추가·신설됐다. 앞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제한되는 방송매체의 기준에 TV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IPTV, DMB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 주류 광고 노래는 현재 방송 광고 금지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 주류광고가 금지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외에 버스,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교통시설에서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도 TV와 동일하게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송출이 금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를 열 경우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되는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도 명시됐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광역 지자체장 또는 기초 지자체장으로, 부과 기준은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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