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힘내세요⑥]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7 1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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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민병덕, 최승재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방역 대책으로 내세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힘쓰며 확산을 막고 있는 가운데, 최대 피해는 소상공인이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혜택과 지원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피해 호소는 여전히 상당하다. 특히 정치권도 이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그럼에도 보상 논의에 대해선 직격탄을 맞은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소급적용 보상’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데일리이코노미>는 해당 입법 논의에 따른 각각의 입장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손실 보전은 헌법정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매출 직격탄에 빚을 져가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이 누적된 가운데, 이들의 곡소리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소급적용 보상’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에 따라 국가의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 등 모든 행정명령을 감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국회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4월 임시국회 안에 소급적용을 반영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세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률이 우후죽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이유에 대해 재정 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세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등을 거친 후 29일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반영 손실보상법이 통과돼야 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격적인 협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또한 해당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시 국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상인들이 장기간 방역지침을 따르며 영업 손실 등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손실보상법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과 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자의 경우 코로나19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것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 자금을 마련할 것 등도 제시했다.

여야가 소상공인 피해 보전에 관심을 더욱 키운 가운데, 법안처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우선 신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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