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최대 80% 배상 권고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0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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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의 40~80%를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2700억원의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에선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 중 2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분조위는 신한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 위험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노력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우리·기업은행과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내려진 결정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65~78%다. KB증권은 40~80%였다.

분조위의 결정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투자자들에 대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합성 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미리 파악해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도록 한 조항이며, 설명의무는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위험성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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