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NFT 거래 저작권 침해 논란...적극 대응 나서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5 17:59:35
  • -
  • +
  • 인쇄
▲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NFT) 작품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다. 토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며 추적가능한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와 예술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을 침해한 여지가 있다면,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