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2·4대책 사업 후보지’ 직접 제안한다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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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2·4대책에 따라 서울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를 얻으면 직접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약 12만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자체가 상당수 서울에  만 317곳으로 집중되면서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이 72%(8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인천은  21곳(19%), 지방 5대광역시는 10곳(9%) 수준이었다.

 

이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고자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대상 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공모대상 지역은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했다.

 

지역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한 후 사업을 제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요건 적합여부,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성 검토 등을 마치고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8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9월 21일) 즉시 8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빠르면 11월부터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은 용두1-6과 신설1구역이 시행자지정을 마친 상태이다. 공공재건축에서는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 50% 이상을 충족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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