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과세 앞두자 너도나도…"신규 임대사업자 37% 증가"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4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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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1분기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약 3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37.1% 늘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만9786명이 임대 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242명으로 전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은 9354명으로 27.4%, 지방은 8544명으로 55.1% 각각 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이다.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명에 달했으나 2월에는 8200명으로, 3월엔 작년의 월평균 수준인 6000명으로 줄었다.


1분기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가구로 전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가구다.


수도권이 6만1624가구로 전분기보다 41.8% 증가했고, 서울은 1만8434가구로 36.9%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 다수가 올해 1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기한 내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도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액은 2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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