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세화‧배재고 등 승소

이명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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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의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했고 이를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세화‧배재고 측은 그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평가항목 기준 역시 자의적이며 모호하다는 법정 주장을 펼쳐왔다. 결국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심사숙고의 결과로, 고지 또한 충분히 이뤄졌다고 맞섰다.

승소한 세화‧배재고 측은 이번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한편 자사고만의 차별화된 교육활동을 향후 지속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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