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산 5조원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 전망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6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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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포즈 취하는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이달 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하는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쿠팡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 의장이며, 그는 쿠팡 지분 10.2%를 갖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76.7%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때문에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포스코나 KT의 경우 법인이 동일인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의 장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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