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들, 어떻게든 미꾸라지 투자 계속한다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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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부동산 투자, 대출 규제 느슨한 비주택으로 몰려"

대출규제 강해지면서 또 다시 나타난 풍선효과

▲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멈춤이 없다. 장애가 생기면 반드시 우회로를 찾아낸다. 이 때문에 미꾸라지 투자자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다.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가들이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최근 10개월간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약 3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액 9조원가량의 35.2%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수로는 9600여 건이다.

비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상가 담보만 추려보면 DSR 100% 초과는 3100건으로 11963억원에 달했다.

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해당 기간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119.2%100%를 넘어섰다.

 

공급체계 개선과 철저한 유동성 관리만이 해답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관찰하고 관리대상을 삼으면서 규제를 피해갈 방법으로 비주택을 잡은 것이다.

민 의원은 드러난 지표가 고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투자가들이 별도 규제가 없는 비주택담보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인용된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이다.

민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낸 주택 투자가 어려워지자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하면서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주택 투자로 몰린다""금융당국이 면밀히 진단해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틀어막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법이라면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이 정공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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