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관리실패 질타...2056년 89조 적자난다.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17:03:35
  • -
  • +
  • 인쇄
기금규모 234조원 늘려 잡은 어처구니없는 잘못

국민연금 관리실태 보고서…"재정목표도 안세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들이 노후에 가장 의지하는 국민연금 관리의 허술함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규모를 허술하게 추계해 적자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30'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재정추계(2056)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추계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일을 말한다.

 

감사원이 조사하고 현재 수준의 필수 비용을 포함해 재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89조원으로, 정부 추계(145조원) 보다 무려 234조원이나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또 2018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지적 조속한 개선안 내놔야

 

국민연금은 외부로부터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재정 안전성을 위해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자문했는데도 재정목표를 정하면 보험요율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재정목표가 없을 경우 재정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데다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에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목표를 정하면 아무래도 기금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면서 일본과 스웨덴, 독일 등도 공적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재정목표를 정해놓고 지출을 조정해가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배당금 지급 수준이 과소 또는 과다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과다 배당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25일부터 12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내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해 달라고 통보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리고 말한다. 특히 재정 목표조차 세우지 않고 되는 대로 맞춰가는 국민연금 계산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하고 기금 운영도 부실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7367,0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2050년 중·후반 고갈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어 이번 감사원 지적에 동감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