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4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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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상 확정,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가 1인 당 25만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해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여야는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수정했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커트라인을 높여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8% 가량으로 확대됐다.

 

우선 소득 하위 80%(중위소득의 180% 수준)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원되며, 총 1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 가구 수는 2034만 가구(전체 가구의 약 87.7%)이고 4472만명이 된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178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됐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최고 지원금은 2000만원은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인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 감소 범위가 정부안에서는 '40% 이상'과 '20% 이상~40% 미만' 두 가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과 '10% 이상~20% 미만'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안보다 65만 곳 더 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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