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00년 대한민국 새로 설계하는 '한국판 뉴딜' 선언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4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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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선언... 혁신 성장과 안전을 중요시한 발표

선도형 경제·저탄소 경제·포용 사회 세 가지 기둥 사업 포석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본 골자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기후요인을 극복,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내자는 것이 목표다.

 

10대 산업 발표..."일자리 190만개 만들겠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정부가 재정을 적극 집행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전례 없는 투자 방침을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업 발표 중에 특히 눈길을 끈 부분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정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그만큼 이 사업은 지속적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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