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다주택자'...1인 재산 평균 20억, '부동산 12억'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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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제공=경실련]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39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가운데 40%나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신고 기준)은 평균 12억원이었고,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의 4배였다.

 

특히 고위공직자이 소유한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면 만에 약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고위공직자 가운데 무주택자는 8명(7%)에 그쳤으며,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39명(36%)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3채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 99명이 보유한 147채의 지역을 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42채(28.6%)가 몰려있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은 68채(46.3%), 세종은 22채(14.9%)가 있었다. 

 

▲제공=경실련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이었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나 된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33억원이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75억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보유한 부동산은 3년 만에 5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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