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인권보호기구 공식 출범 “배경은”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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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에 참여해 축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정인이 사건’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추진단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팀장은 문지선(44·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맡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부,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 범죄 담당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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