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제부터 본격 탄다!... '타다 라이트' 규제특례 지정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5:54:12
  • -
  • +
  • 인쇄
서울서 1000대로 시작,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SKT 비대면 통신가입도 임시허가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 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임시허가를 받은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지금 현재 사용되는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요금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꿔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임비만 수 십억원이다.

 

미터기 교체 없이 다양한 요금제 적용 가능해

 

타다가 도입한 앱 미터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비용도 택시 기사가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앱으로 자동 계산된다타고 있는 승객도 앱을 통해 이동경로와 함께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탄력요금제의 실행이 이번에 특징으로 기억된다.

 

이는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자면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지만,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해 준다. 도착지에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 장시간 수요가 없는 공차 대기가 예상되면 할증한다고객과 기업에 함께 유용한 서비스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는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본인인증 앱 '패스' 인증서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식으로 비대면 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지정했다. 또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도 심의위의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33건의 과제를 접수해 이 중 181건을 처리했으며, 이로써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운송 당국은 이번 타다의 규제특례가 다양한 서비스를 총족시켜 고객들이 이를 환영하게 되면 더 많은 특례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정부도 관심있게 적용 결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