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 방안 발표…전직원 부동산 등록 의무화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8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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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 직원의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내부통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산하기관의 경우 관련 부서에만 적용키로 했다.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 부동산은 생활 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LH에서 담당한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지조사자 명부 사전 등록,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 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상시감찰반 운영 등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여 적발되면 즉각 수사 의뢰하고 최고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로 투기 등을 하는 경우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내부망 홈페이지에는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반 신고 코너’를 개설했다. 특히 외부인을 ‘행동강령 보호관’으로 지정해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제요청 받을 수 있게끔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 도입 및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도 개설한다. 또한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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