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전 취소해도 10%만 돌려줘…권익위 "공공시설 위약금 과도"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2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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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 일부 체육시설은 9일 전에 취소해도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5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사용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사용료의 10%만 위약금이 책정돼 있다.

 

앞으로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에서 이용액 대비 50~100%까지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 제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이나 대부분 기관이 예약 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위약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내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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