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 아파트값,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크게 올랐다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4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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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때 아파트값 더 올라... 정책 입법 때 경계해야

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때마다 아파트·전세가 상승"

▲ 93년 이후 집값과 전셋값 변화 추이
집값을 잡겠다고 유독 강력한 행정조치와 입법을 서둘렀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곳과 비강남권 16곳 등 30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값과 전셋값 추이를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돼 2000년에 폐지됐다가 20072014년에 다시 적용됐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19932000200720142020)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하고, 정권별 가격 변화도 분석했다.'

 

2000~2007년과 2014년 이후 급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시중에서와 부동산 시장에서 두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문이 계속 흘러다녔지만 이를 수치적으로 입증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인 20002007년과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급등했다. 정권별로 따지면 각각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말기문재인 정부에 해당한다.

 

강남 아파트값은 199926000만원 수준에서 이듬해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3000만원가량(109%) 상승했다.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2억원가량 떨어졌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다시 올랐다.

정책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 134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76000만원 올라 조사대상 기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비강남 아파트 30평도 2000220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뒤인 200758000만원으로 36000만원가량 올라 7년간 166% 상승했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자 집값이 안정되면서 201453000만원으로 하락했다가 제도 폐지 이후 올해까지 6년간 41000만원가량(77%) 올랐다.

 

경실련은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올해까지 64000만원가량(3억원94000만원) 오른 가운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61000만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 상승분이면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분히 서민들과 무주택자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셋값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14000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29000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14(48000만원) 이래 올해(73000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5000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11000만원21000만원)의 상승률(91%)20142020(31000만원45000만원)의 상승 폭(14000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집값을 잡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고,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오락가락 정부 대책이 결국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현재의 집값을 조정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도 버리라고 말한다. 문제는 공급량이고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계속 집행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올라도 너무 오른 집값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대안이 없다는 현 상황이 더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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