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미수령금액 연간 500억원…당첨금 소멸시효 연장 논의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2 17:49:01
  • -
  • +
  • 인쇄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평균 500억원 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 미지급금은 2016년엔 542억원이었고, 2017년 474억원, 2018년 501억원, 2019년 538억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로또는 최근 5년간 연간 약 600만건, 연금복권(결합복권)의 경우 약 170만건이 미지급됐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로또와 연금복권 각각 567만9025건, 123만7139건을 찾아가지 않았다.

복권 당첨자들은 약 90%가 3개월 이내 당첨금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5~2019년 발행한 로또(연도별 1회차 기준)의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을 보면 1개월 이내에 건수 기준 평균 84%, 금액 기준 평균 88%가 당첨금을 수령했다. 3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 평균 90%, 금액 기준 평균 93.8%였다.

사라지는 당첨금액 규모가 커지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 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수령 당첨금이 당초 복권 당첨자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해 미수령 건수 및 액수를 줄임으로써 복권 당첨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별 당첨금 수령 비율, 2011년 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나 법 개정 전후 미수령 당첨금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미수령 당첨금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