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놓고 파업과 대화, 양수 겹장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13:52:47
  • -
  • +
  • 인쇄
파업경고한 전공의들, 보건복지부와 대화 창구는 열어

“파업 당일 의료체계 공백은 없을 것”장담

의료계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정부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공의와 개원의 위주의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해둔 상태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의료계 파업 예고에 정부 대국민 담화문사태 수습 나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또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를 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파업 철회는 없다 진료에 최선 다할 것

 

한편 인턴 혹은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공의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련병원 내 대체 인력 투입, 당직변경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필수 의료 분야 환자 진료는 전공의의 공백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복지부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파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복지부와의 논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의사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복지부와 소통하고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차 협의체는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협의를 지속하면서 갈등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전협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협에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공의 휴진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복지부는 이날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 측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 잡아서는 안된다며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 행동은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 공백을 메꿔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기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에 나서 사태의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파업이 시행될 경우 정부 측에서는 대체인력 파견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 중환자실·응급실 등에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현재 파업의 대상이 된 전공의들 상당수가 수술실 등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료진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측과 대전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대화 재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