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마지막 기회?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0 1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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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미만 70% 2년미만 60% 매겨 다주택 보유 막자...

최고 72% 맞을 수도...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10%p↑

출구는 터 주기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 시행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폭탄이 쏟아진다. 7.10대책의 요지다.
이번엔 양도세 폭탄이다. 정부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출구는 터 주기로 했다.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1일부터 시행한다. 기회는 내년 5월 말까지다.

팔 수 있으면 이번에 팔아라는 지침이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증가 정도가 아니라 폭증이다. 단기 보유의 경우 1억원의 차액을 벌면 7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등기 비용에 기이런 저런 수수료에 중개료까지 하면 남는게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버렸다. 다주택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이다.

 

1~2년짜리 단기간 매매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날 대책 발표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만 보유한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분양권도 마찬가지 세율을 적용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도 계속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한 것. 매매차익이 붙어 나지 않도록 죄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 적용 방침이었는데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졌다. 팔면 손해 보는 구조다. 단기든 장기든 더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6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출구 전략을 잡았다. 내년 531일까지 단기보유 주택 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현재대로 적용한다는 말이다.

매물이 완전히 잠길까 염려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것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초강경 대책이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분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점이 흠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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