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전 화해 가능할까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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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대화 중…원만한 해결 기대"

예비판정으로 불리해진 SK 10월 최종판결 전 합의시도 설

합의 실패하면 지는 기업 큰 손해... 국내외 완성차 업계도 타격

▲출처=연합뉴스

 

 

10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앞두고 있는 소송 당사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이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현재 SK이노베이션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10ITC의 최종 판결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LG화학 측은 31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0월 최종판결 전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합의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측은 "현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하고 있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4LG화학이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지난 2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신청했으며, ITC는 리뷰(재검토)를 거쳐 10월에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ITC가 최종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 판결 유지되면 완성차 업계 심각한 혼란 생겨

 

현 판결의 유지를 걱정하는 기업이 한 둘 아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기에 포드와 폴크스바겐의 경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

 

포드는 ITC에 이런 위험을 전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포드 공장뿐 아니라 부품 공급처와 자동차 딜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입장인데 일종의 경고를 발한 것으로 보인다. ITC에선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폴크스바겐도 5"어떤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공급 차질을 피하려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판경을 압박하고 있다.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는 제너럴모터스(GM)는 느긋한 편이다. 오히려 합작공장이 들어설 오하이오주는 LG화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다.

 

한편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ITC의 예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이날 SK이노베이션과 대화 중이라고 밝힌 만큼 합의금 규모 등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10월 판결이 나기 전 소송 취하를 통해 양자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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