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재건축에 직접개입?...공공성 확대 논란↑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6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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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 재정비 탈피 외치지만 민간 영역 과도침해 비판도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 목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공사가 한창인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행정부시장 명의의 재건축 발표 계획에 민간 건설업계 분위기가 출렁거리고 있다.

 

주요 민간사업이 틀어막히다시피 한 서울 시내 재건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시는 25'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진희선 행정2부시장 명의로 "추후 모든 정비사업에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는 도시·건축 혁신의 장점으로 '용적률 확보''사업 기간 단축'을 꼽았다.

 

주민이 원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반영해줌으로써 층수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끼리만 만든 설계안이 심의 과정에서 반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건축 혁신은 '천편일률적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다'는 취지로 재정비 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하므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가량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까지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구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비쳤다.

 

민간 독자 재건축은 어려워질 듯

 

도시·건축 혁신은 시가 설정한 '바람직한 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시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역으로는 민간의 독자적 재건축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사업성을 먼저 생각하는 주민들과 공공성을 내세우는 시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경우 추진에 난항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는 이날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사업성 위주의 민간 정비계획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담아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췄다"고 했는데, 이는 누군가에겐 '사유재산 침해'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정비사업에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목표가 맞다""다만 강제라기보다는 용적률 확보와 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관련 내용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는 시의 관점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시는 '최고 35'이라는 박원순 시장 체제의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을 주장하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기본구상의 용적률 역시 215225% 수준이다.

 

최근 54000만원에 도달한 상계주공5단지 실거래가와 재건축 추가 분담금까지 계산에 넣으면 이 정도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

 

나아가 도시·건축 혁신이 시의 의사를 민간 단지에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계주공5단지는 1987년 완공됐다. 서울시와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겪는 압구정 현대아파트(1976), 잠실주공5단지(1978), 은마아파트(1979) 등보다 최장 10년 이상 젊은 아파트다.

 

건축 연한, 안전도, 거주 편의성 등 재건축 시 고려할 수 있는 실질적 사항은 외면한 채 '말이 잘 통하는' 단지의 재건축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재건축이라는 민간 주도의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는 시의 의도가 균형있는 추진을 통해 주도가 아닌 지원으로 흘러가야 맞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재건축 전문가들은 도시 재건축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민간이 협조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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