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임대차 3법, 전세시장 편법 꼼수 횡행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1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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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혼란 점입가경 속으로... 주담대 막혀 전세 시장 가뭄까지

정부 정책 신뢰 잃은 것이 가장 큰 손실임을 깨달아야

▲출처=픽사베이

 

임대차 3법 시행이 국무회의 통과로 실현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패닉에 꼼수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집주인의 친인척이 동원되어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서를 쓰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예사다.

 

언론사에는 임대차 3(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같은 편법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진다.

 

임대차 3법의 그림자부동산 시장 꼼수에 피해자만 늘어

 

4년 전세, 임대료 5% 상한을 두는 제도는 그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유례가 없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할 시 전세를 기존 2년에서 2년 더 연장해줘야 하며 전세금도 최대 5%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편법을 찾아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현 세입자에게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완료해둘 경우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새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 만기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세입자들은 재계약이 해지될 경우 집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편법으로는 '임대차 교환 게시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집주인들끼리 서로 2년 임대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주는 것"이다. "서로 목적이 같으니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일도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법이다.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반면 집주인이 예상치 못했던 낭패를 당했다며 하소연을 털어놓는 다른 경우도 있다1주택자지만 직장 때문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집의 전세 만기가 내달 말이지만 이달 초 세입자의 상황에 맞춰서 전셋값을 1억원 인상하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다.

 

경우의 수가 많아 시장혼란은 불 보듯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전세 만기일(8월 말)보다 먼저 시행됨에 따라서 미리 작성해뒀던 갱신 계약서는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임차인이 갱신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면 1억원이 아닌 3000만원만 인상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오는 9월 결혼 날짜에 맞춰 새로운 전셋집을 계약한 A씨는 갑자기 줄어든 7000만원을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은 주택 소유자라 전세 대출도 나오지 않으며 신혼집을 계약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자신이 적폐가 된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경우도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월세를 10만원 낮춰준 집주인을 거론하며 "다음 계약 때 지금의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전했다.

 

2주택자는 "세입자에게 늘 시세보다 5000만원가량 저렴하게 계약을 해줘서 현재 세입자가 8년째 거주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집을 팔아야 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갈 곳이 없다면서 계속 살겠다고 한다"는 문제를 털어놓았다.

 

전세 매물 실종도 큰 걱정거리

 

세입자들은 당연히 세입자대로 걱정이 많다.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에 이사를 하자니 임대차 3법 속에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을 앞두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정직한 임대주들의 편법 활용이 수면 아래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내리면서도, 정부 대책 속에 세입자와 임대주 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으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전세는 차츰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당분간 편법과 혼란의 과정을 겪은 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집없는 무주택자와 당장 이사가 필요한 세입자들, 집 한 칸으로 노후를 지키려 했던 노인 세대들이 절망하고 정부를 탓하는 불신의 늪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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