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세계적 확산에 네이버·카카오 등 세부담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4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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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노린 세제 개편, 20여개국 자체 추진에...

외교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디지털세가 요즘 각국 정부의 관심이다.

 

각국 정부는 요즘 프랑스 등이 시작한 디지털 세금 문제로 움직임이 부산하다일명 구글세’, 즉 디지털세 개념인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이 세계 20여개국에서 자체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일괄도입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임의로 도입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디지털 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24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열고 최근 디지털세에 관한 각국의 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는 이경근 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세계 각국의 유사 세금 도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디지털서비스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등 유럽연합(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내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온라인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에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미 작년 7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서유럽권은 23% 수준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서비스세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서비스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하나 더 늘어 해외 진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경근 위원은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서비스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쇼핑,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이 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게임 기업 등 해외 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선 개별국가들의 과세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대응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OECD과이 문제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도록 협상을 전개하지 않는 한 상대국을 먼저 배려해 줄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 당국의 현명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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