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당장 정부 입장 변화는 없다"...폭탄 미루기 비판도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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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차관 "어려운 문제라 국회에서 논의돼야"

"문재인 케어, 국고 부담 높이기 위해 기재부와 지속 협의"

사실상 폭탄 미루기라는 비판도... 저출산 대책도 고민중

▲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저출산 문제만 나오면 정부도 국회도 갑갑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금 문제는 결국 언젠가는 기금 고갈이 올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자면 국민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12월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했으나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에서 출발하는데, 2018년의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년전 4가지 개혁안 그대로 바꿀 것도 없어

 

양성일 신임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기존 정부안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1차관은 "연금 개혁에는 세대와 세대 간의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보는 연금 문제가 서로 달라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이를 절묘하게 풀어야 한다""국회의원들과 함께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결국 이 문제를 미루는 것은 다분히 국민들 표를 의식하는 것이라서 조심스런 측면은 있는 법이다. 하지만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더 이상 논의를 미루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쉬 풀 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차관은 "연금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이슈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기금운용과 투명성 이슈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에 대한 문재인 케어를 여하히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한 말이다.

 

1차관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진료비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보니 재정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온다""국고 부담률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고 부담을 올해도 높이고 내년도 높인다면 '문재인 케어' 목적은 달성하면서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양 1차관은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기대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했던 현장 조사 권한으로 실제 학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공무원의 조사 완료 즉시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해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차관은 "지난달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고, 내년까지 (배치가) 완료된다""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만들고 오래 근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내에는 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바로 조사원이 가서 부모를 권한을 제한하는 외국 사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국회에서도 학대 시 분리 조치에 따른 쉼터 예산 등을 늘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저출산은 인식 변화 중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저출산의) 여러 원인에는 문화적인 현상이 있다""보육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떠나서 젊은 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펴는 것 자체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발표해야 해서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복지부도 재정을 투입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혼과 출산 주체들이 출산이라는 가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현재 둘째 이상 자녀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뿐 아니라 양자, 입양 자녀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 개개인이 출산하려는 의지를 가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 유도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꾸준히 계도하는 장기적 접근법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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