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에 스타트업계 "공정위 간섭 지나치다"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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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자업계 "공정위, DH 배민 인수 요건 철회해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왜 그냥 두고 보는가' 지적도

▲출처=연합뉴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낙을 내린 데 대해 민간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투자업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에 대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에서 "공정위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는 2016~2019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대 의장을 지냈다.

 

두 단체는 "음식배달은 글로벌 합종연횡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회사로 넘어간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이들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것이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임을 정부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대표 유니콘인 배민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글로벌 엑시트(exit)라는 상징적인 사안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니콘 육성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의 종착지는 엑시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배민이 요기요와 함께 이번 인수로 독점 체제가 형성될 것을 염려해 요기요의 매각을 승인 요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얼마든지 독점적 기업의 폐해를 막을 수 있고 각종 행정지도를 통해 간섭할 수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스타트 업종에선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왜 그냥 두고 있는가를 지적하며 독과점이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업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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