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 경찰청이 현미경으로 찾아낸다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7 0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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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기존 임대사업자, 말소까지 종부세 합산배제…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경찰청이 앞장 서서 시장 살피겠다... 단속만으로 해결될지 부정적 시각도

▲출처=연합뉴스

 

이제부터 100일간을 정부가 부동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미경처럼 시장을 들여다 볼 작정이다. 정부는 7일부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가 받던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이 줌시이 되어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신임 청장 부임과 함꼐 시작하는 대대적 경찰 단속

 

경찰도 신임 김창룡 경찰청장 부임에 맞춰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키로 했다. 상당히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키로 해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은 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4(단기) 혹은 8(장기)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아파트는 혜택에서 빼고 다세대주택을 10년 의무적으로 보유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기존 사업자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의무보유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을 접는 사업자라고 해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미 감면해 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한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당분간 숨죽이고 시장 상황을 살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초강경 부동산 대책에다 경찰청까지 나서는 형편이라 몸조심하자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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