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중복대출 된다”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1 08: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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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간소화해 쉽게 대출 가능케 하겠다”

"4차 추경으로 재정수지 나빠지나 중기적으로 경제에 도움되는 투자"

갚아야 하니 빚인데도...갚을 힘도 없으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 힘들어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을 돕는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불만이 여전한 것은 이들 형편이 대출을 받는다 해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10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1차때 받은 사람들도 중복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의 2차 대출 금리(24%)1(1.5%) 때보다 높고 이미 대출한 사람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어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했고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으나 1차로 지원받은 이들은 대출받지 못하게 해, 6000여억만 집행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4차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으나 재정수지가 나빠지더라도 추경으로 생산적인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243만명에 대해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200만원을 경영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생산적 선순환 가능해질 것

 

정부는 집합금지업종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등 15만명에 대해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원씩 지급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등 영업 제한 시간을 받는 323000명도 매출 규모와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150만원씩 지급된다. 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위해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지원의 경우 추석 전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금이나 대출 지원도 좋지만 이를 속히 갚고 회복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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