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한국 우회압박 시작되나? 미 국무차관 젠틀한 발언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7 0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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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틱톡 금지 원하나' 묻자 "한국이 결정할 문제"

정중한 대답 뒤에 숨겨진 의도된 압박은 없을지 의심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미 대중 공세 정당성 강조도

▲출처=틱톡 홈페이지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최전선에 또다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중국산 SNS 틱톡금지에 대한 압박이 화두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6(현지시간) 한국에서도 틱톡과 같은 중국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금지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차관 한국의 결정실질 참가 압박이란 해석도

 

크라크 차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스마트폰 환경에서 틱톡, 위챗 등이 사라지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국가를 존중하며 이는 한국이 할 결정"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는 "우리는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어떤 나라에도 지시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이에 덧붙여 크라크 차관은 "결국 누구를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단언하며 "중국의 공격성이 정말로 가속되는 점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고 전세계에서 이를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분쟁과 중국의 홍콩 및 남중국해에서의 강력 대응 등을 사례로 "그들의 목표는 인터넷 만리장성 구축에 있고 이는 일방향이므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국의 요구는 공정함과 투명성, 호혜이며 이것을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틱톡 등의 한국 내 사용금지와 관련해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은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공세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틱톡과 위챗 등 중국 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없어지길 원한다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 틱톡 금지 방침을 밝혔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매각이 이뤄지도록 915일까지 대기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크라크 차관은 또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단절과 관련해 "한국의 주요 이동통신사 3곳 중 규모가 큰 두 곳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택했고 규모가 작은 한 곳은 여전히 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 기술적으로 아주 요령 있는 곳이고 그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화웨이 틱톡 방위비 등 난제가 수두룩

 

이는 LG유플러스 측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는데, 실제로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달 브리핑 중에서 LG유플러스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IT·통신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중국 어플리케이션 차단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풀이하면서,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틱톡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번 애플리케이션 제한 동참 압박은 본질적으로 중국과 연결고리가 많고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인 형국인 한국 시장에 대해 미국이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섣불리 중국 측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경우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에 시선이 쏠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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