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밀 등 식량자급률 형편없어...기준과 근거도 빈약

김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1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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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제고위해 수매비축사업 목표물량 설정해야"

aT, 10여년간 콩작물 목표물량 한 번도 달성한 적 없어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같은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식량 자급률 목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목표와 기준도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 10여년간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콩 식량자급률은 25.4%,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6.3%이다.

 

식량 자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식량자급률(degree of self-sufficiency of food, 食糧自給率)이란 한 나라의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겨우 26%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온 적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26% 수준

 

특히 정부의 수매비축사업 대상품목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평균 식량자급률이 1%에 불과한 밀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은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했다고 한다.

 

aT에 따르면 2019년 밀 목표 비축물량은 1t이었던 반면 2020년 목표량은 3000t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2021년 목표물량은 다시 1t으로 계획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었다"면서 "수매비축사업이 식량자급률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비축물량 산정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고 목표량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해외에 진출한 농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33조 제1)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자원의 부족 등 비상시에 융자지원을 받은 해외농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국내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해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식량작물의 생산거점을 해외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문제는 평시에 국내에 들여오는 식량 물량에 대해 어떠한 작물을 얼마만큼 들여올지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내 공급선 확보 차원에서 해마다 일정 물량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상시에 충분한 해외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함께 고려해 국내 도입에 적절한 사업 물량과 목표가 선제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식량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국책 농축수산 지원책 마련으로 신규 개발 및 지역환경에 걸맞는 품종 개발지원해야 하고 대체 식량(곤충/해초등)의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온실재배 및 수중재배, 유전학적 안전한 식품개발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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