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록 임대 27만채 연내 자동 말소 예정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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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이후에도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정부, 7.10 대책 등록 임대주택 매물로 유도하는 측면 커

▲출처=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의무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는 467885채이다.

 

이 중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총 271890채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주택 기존 세입자는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어서 등록임대가 자동 말소돼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면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18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정부가 등록임대 유형 중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제도를 악용해 이들 유형의 주택 매집에 나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들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이들 유형의 등록임대를 폐지한 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측면이 컸다고 전해진다.

 

법 시행과 동시에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403945채의 등록이 말소됐는데 정부의 7·10 대책 직전 등록임대가 총 1594000채였으니 재고의 4분의 1이 바로 말소된 셈이다.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 중 수도권 주택은 271890(58.1%)로 파악됐다.

 

수도권 물량의 절반을 넘는 142244(52.3%)가 서울에서 나온다. 경기도 주택은 108503, 나머지 21143채는 인천 물량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19254)와 강남구(17664), 강서구(12838), 마포구(9245) 등 순으로 등록임대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다. 자동 말소되는 등록임대는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불어날 전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2971, 2022724717채에 이어 2023년엔 827264채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수도권 물량은 내년은 345324, 2022441475, 2023511595채로 증가하고, 서울에선 내년 17844채에 이어 2022221598, 2023245521채로 늘어난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5·6대책, 8·4대책 등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27만채라는 점에서 등록임대 유형 폐지를 통해 확보하는 주택 규모는 웬만한 공급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연 다주택자들은 주택 부족의 원흉일까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이 정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 등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정책의 성패를 관망하는 시간이 남았을 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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