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R&D 기술자립 위해 통 큰 투자 벌인다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5 08:56:06
  • -
  • +
  • 인쇄
핵심품목 85개 더 늘리고,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의결

▲반도체 와이퍼. [출처=연합뉴스]

 

소부장 산업 R&D의 당면한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건의 출발이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2022년까지 차세대 분야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R&D가 필요한 '소부장 R&D 핵심품목'을 기존 대() 일본 100개 품목에서 전 세계 85개 품목을 추가했다.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일본 넘어서기

 

그동안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붙잡혀 있는 분야도 적지않다는 거시 관계자의 증언이다. 이 사실 때문에 소부장 산업의 연구투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의 목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하고 기술 국산화를 넘어 미래 선도와 초격차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기지가 지역화, 블록화되고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해 3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공급 안정이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와 100 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3대 신산업 분야와 85개 품목을 추가했다. 3대 신산업에는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 분야가, 그 아래 전략 품목에는 '탈희토류', '6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태양광' 등이 포함됐다.

 

또 고가의 연구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소부장 R&D 참여, 평가 기준 완화 등 국내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했다.

 

마지막으로 소부장 인력을 위한 교육과 실무 기회를 넓힌다. 소부장 계약학과와 석박사,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의 법제화로 강력 추진 결의 보여

 

정부는 이날 '1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338+α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을 집중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5건도 승인했다대상 품목은 기계 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점접착용 화학소재 등이다. 주력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량 또는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이 시도된다. 정부는 참여기업에 R&D 및 정책금융, 인력·인프라 규제 특례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000명의 신규고용과 약 135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부장 수출입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분야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저렇게 사소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몇몇 부품만 물고 늘어져도 부품 사슬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국산화 말고도 수입선 다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기술 수준을 대체할 유럽과 미국의 소부장 산업계를 샅샅히 뒤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