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청사진 나왔다…최종방안은 코로나로 내년 예정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3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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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세부논의 중간보고서 필라1·2 공개

최종 방안은 내년 중반 합의 목표... 국내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해야

실제 과세까진 한참 남아…다국적 기업들 대응방안 내놓을 듯

▲출처=AFP 연합뉴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막상 현지 국가에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방어책으로 디지털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OECD 등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선 과세제도 준비에 상당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이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종 도입 합의 절차는 내년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을 합의한 후 12일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 부문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뒀다.

 

또한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미국 대선 등 현실 문제가 산재해 이를 고려하여 최종안 합의 기한은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디지털세 비준 및 도입에는 시간 걸려국내 기업들 대응 방안 주목

 

디지털세는 구글 혹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은 현재 법인세가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 특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업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디지털세 논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예정이다.

 

다만 최종안 합의가 승인되어도 다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중 일부,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제법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세원잠식 문제가 각국에서 도마에 올라 있어 디지털세 도입은 시간 문제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세가 과세되기 시작할 경우 수출 및 첨단 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이해 확보에 정부가 보다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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