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심판 한달 연기...이번엔 확실히 손봐야

손경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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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통사 갑질' 자진시정안 마련 8월로 미뤄줘

공정위와 애플간 세부논의 조정 중...큰 틀에는 동의

▲출처=연합뉴스

 

애플 스마트폰을 써 본 한국 사람이면 본통을 터뜨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전세계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공급한 기업이면서도 한국 시민들에게 이처럼 부당하고 불편한 소비자 정책을 내놓고 있는 뻔뻔한 기업도 없을 것이다.

 

고장이라도 나면 고액의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일쑤였다. 현재 공정위와 애플은 이 문제를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는데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이 잠정 동의의결안을 한 달 내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한 달 연장됐다. 잠정안 관련 사안을 더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동의의결 절차는 지난달 17일 개시됐다. 당초 공정위와 애플은 협의를 통해 30일 뒤인 이번 달 17일까지 잠정안을 만들어야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절차가 다음 달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잠정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공정위 등이 기한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애플에 통지할 수 있다.

 

큰 틀은 잡아... 세부 동의안 조정 중

 

일단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의 큰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로는 공정위측과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이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며,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원래 초안에는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부품업체 등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쓰겠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생지원기금의 최종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과 공정위는 자진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잠정안을 8월 하순께 마련하고 6090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애플의 독점적 수리보상 관련 갑질이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보다 엄격한 관리 감시로 국내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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