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 오늘 전면 시작된다...시장 반응 궁금

설은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9 0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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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억 전세 월세 전환하면 33만4000원→20만8000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계약 종료 때 임대차 쌍방 반응도 주목돼

▲ 오늘부터 전월세 이자 전환률이 2.5%로 내려간다.
전월세 시장의 격변이 오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당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에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33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8000여원이 된다.

물론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해져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고 개인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

 

문제는 4년간 존치하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다. 이 때 임대주와 임차인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 싸울 것을 뒤로 미루어놓은 것 뿐이지 그 때 가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그 때 가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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